주가 조작 등 주식 시장 불공정 거래 이익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최대 두 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시점을 '검찰 수사·처분 결과' 통보 후로 정할지가 쟁점이다.

1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국회 정무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논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