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일 "우리는 사건·사무 규칙 내용에 대해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며 "검찰에서 나온 건가"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규칙안이 경찰로 이첩된 사건을 모두 송치토록 하고 있어 경찰이 종결권을 가지도록 한 형사소송법과 맞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기소권을 유보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 대변인실은 김 처장 발언과 관련해 보도 내용 중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전권 송치'하도록 한다는 표현, 검찰에 '유보부 이첩'을 한다는 표현 등이 사건·사무 규칙에 명시된 표현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