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기소 최강욱 “검찰의 악의 과소평가했다”(종합)

세번째 기소 최강욱 “검찰의 악의 과소평가했다”(종합)

with 2021.01.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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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세번째 기소를 당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다음날 열리는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에 자신있다며 최후 진술서를 공개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4월 총선 기간에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면 후보자가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까지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