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with 2021.03.30 15:08

20210330512279_20210330150753276.jpg?type=w647

 

공직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일벌백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검찰도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지시를 일선 현장에 내렸다.

대검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 및 처분 변경 필요성 있을 경우 검사가 다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검은 오는 31일 오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