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방치 ‘가사근로자법’ 또 표류

70년 방치 ‘가사근로자법’ 또 표류

with 2021.03.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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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동안 법 사각지대에 방치된 가사·육아도우미 등 가사노동자를 법적 근로자로 인정하는 가사근로자법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장기 표류를 계속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3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가사노동자법을 꼽을 정도로 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였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안처리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초 가사근로자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됐으나 무위에 그친데 이어 3월에도 법안심사가 무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