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 한 농지는 수년 전 땅주인이 사망해 상속됐는데도 토지대장엔 여전히 소유주가 고인으로 기록돼 있다.

농어촌특위 전수 조사를 진행한 이문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농지가 빠져 있는데 농식품부도 전체 농지를 총괄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선 전국단위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소유권 이전 등 농지 권리 이동을 관리할 별도 관리감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