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檢 참 나쁜 사람들…해체수준 대수술 필요”

황운하 “檢 참 나쁜 사람들…해체수준 대수술 필요”

with 2021.03.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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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을 향해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며 "해체 수준의 대수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금의 검찰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지고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확대재생산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조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비대화된 검찰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개개 검사의 자질이나 도덕성과는 무관한 구조적인 병폐"라고 지적하며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검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제도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기존의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