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본격 재심의…고검장·대검부장 ‘끝장토론’ 무혐의 결론 뒤집힐까

‘한명숙 모해위증’ 본격 재심의…고검장·대검부장 ‘끝장토론’ 무혐의 결론 뒤집힐까

with 2021.03.19 15:27

0003172304_001_20210319152700756.jpg?type=w647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불거진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 하기 위해 19일 모인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단이 연루자 기소 여부 등을 두고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대검이 지난 5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사건을 재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장관은 수사 지휘에서 김씨가 출소한 뒤 2010년 6월 한 전 대표를 접견할 당시 주장한 쪽지 관련 증언의 허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