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은 과태료 부과하고, 김어준은 안 하나(종합)

이준석은 과태료 부과하고, 김어준은 안 하나(종합)

with 2021.03.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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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모임을 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기로 결정되자 비슷한 사안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례와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마포구 결정은 김씨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울시의 판단과는 다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마포구가 김씨 모임이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인지를 묻는 질의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