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엄마 핸드폰으로 BJ에 1억원 쐈다”…법 개정 추진

“초등생, 엄마 핸드폰으로 BJ에 1억원 쐈다”…법 개정 추진

with 2021.03.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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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방송 유료 아이템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안으로 '결제한도 설정'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해, 사업자가 유료 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설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