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자에게 퇴사 강요 직장은 처벌받는다

코로나19 완치자에게 퇴사 강요 직장은 처벌받는다

with 2021.03.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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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연차 사용·퇴사를 강요하는 직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완치자 지원 방안에는 보험 가입시 부당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완치자에게 병력이 있을 때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로 간주해 보험업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