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로 군 복무를 한다는 것은, 강제람 씨의 호소

동성애자로 군 복무를 한다는 것은, 강제람 씨의 호소

with 2021.03.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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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영국 BBC는 시각예술활동가 강제람 씨의 사연을 전했다.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 제7장은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다른 장병과 마찬가지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사의 신상비밀 보장, '아우팅' 제한, 동성애자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 등 괴롭힘과 차별 금지,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교육 등 구체적인 금지사항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