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협력단’ 띄운 檢… “수사 가능 사안은 직접 수사”

‘수사협력단’ 띄운 檢… “수사 가능 사안은 직접 수사”

with 2021.03.16 05:07

 

전국 일선 고검장들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사태 등 국가적 중요 범죄 발생 시 검경의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범계 장관 주재로 열린 고검장 간담회를 마친 뒤 "고검장들과 법무연수원장은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새로운 형사법제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라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고검장 등의 우려와 건의 사항을 경청해 업무추진에 참고하겠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검찰이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