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를 괴롭혔던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지만 큰 폭으로 분담금을 올려 준 탓에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방비 증가율을 분담금 연간 인상률에 연동시켜 우리 측에 불리한 구조인데도 한국 정부는 "국력에 걸맞은 분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

11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이 타결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가장 큰 맹점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정할 때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