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변호사는 "현행 법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허위로 농사를 짓는다고 한 경우를 조사하고 지자체장이 매각 처분 명령 등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별 농지 취득과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만 4000여명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해 투기 의심자 20명을 찾았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예견했듯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했을 뿐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를 조사하거나 쟁점인 업무상 비밀이용 여부도 조사하지 못했다"면서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수사당국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며 감사원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