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매우 적은 20건…투기 합동조사 한계 분명”

“예상보다 매우 적은 20건…투기 합동조사 한계 분명”

with 2021.03.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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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최초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투기의심사례 20건에 대해 예상보다 매우 적다며 "떠들썩했던 정부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합동조사단의 자체 조사와 별개로 증거인멸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는 3기 신도시와 최근 이뤄졌던 공공개발사업지역 전체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내역과 자금흐름을 추적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투기행위를 뿌리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부와 LH 전 직원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