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가치”…익산 2t 금괴 발견된다면 소유권은?

“1400억 가치”…익산 2t 금괴 발견된다면 소유권은?

with 2021.03.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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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지역의 한 국가등록문화재 지하에 금괴가 묻혀있다는 매장설이 제기됐다.

금괴매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초 발견자가 토지 소유주인 익산시에 탐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자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원인 행위는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