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성에 그릇 휘두른 여성 ‘상해’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성추행 남성에 그릇 휘두른 여성 ‘상해’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with 2021.03.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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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사기그릇을 휘두른 여성에게 검찰이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B씨의 강제추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데도 검찰이 부당하게 자신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