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업계획서 이용한 투기로 수십억 차익…죗값은 집유·벌금형

허위 농업계획서 이용한 투기로 수십억 차익…죗값은 집유·벌금형

with 2021.03.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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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광명시 일대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허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소유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앞서 민간사업자들도 시흥 일대에서 같은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해 땅 투기를 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씨와 그의 배우자 D씨는 2017년 8월 주재배 예정작목을 '벼'로 하고 D씨를 '농업인'으로 허위 기재한 신청서 등을 제출해 시흥시 농지 2필지를 사들였다.

이후 C씨는 회사 직원 E씨와 공모해 같은 방식으로 2018년 7월 시흥시에 있는 2018㎡ 규모의 농지를 매수한 다음 되팔아 15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