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 고백 거절에 살해당한 英 17세 소녀 부모, 소년법 강화 이끌어

“사귀자” 고백 거절에 살해당한 英 17세 소녀 부모, 소년법 강화 이끌어

with 2021.03.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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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부터 형사 처벌이 가능한 영국에서 소년법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근무 중인 경찰관을 살해하거나 가학적 또는 성적 행위를 포함한 가장 심각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의 경우 최소 형량은 30년이다.

이는 새로운 형법에 따라 만일 가장 심각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7세 미성년자는 최소 징역 27년 이상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