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하고 복잡한 '가중 제재' 규정의 개정이 추진된다.

가중 제재는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높이는 행정제재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748개 법령의 1021개 가중 제재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대법원 판례와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잉 행정이나 권한 남용 우려가 있는 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3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