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수자원 공사 물전쟁 법의 심판 받는다

충주시-수자원 공사 물전쟁 법의 심판 받는다

with 2021.03.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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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광역상수도 요금을 둘러싼 충북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갈등이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수도요금 미납 사태는 충주시의회가 수돗물값에 상응하는 주민지원사업비 지급, 댐 지원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충주시가 제출한 정수 구입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빚어졌다.

충주시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에게 요금을 징수하고도 세출예산이 승인되지 않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