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특수부·獨 중점검찰청 ‘직접 수사·기소’… 英선 중대비리수사청 별도 운영

日 특수부·獨 중점검찰청 ‘직접 수사·기소’… 英선 중대비리수사청 별도 운영

with 2021.03.0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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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해외의 수사·기소 분리 현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여당이 수사청의 모범 사례로 꼽는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은 기존 검찰과는 별도의 조직이지만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다.

영국에선 수사권이 경찰에, 기소와 공소유지권이 검찰에 분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