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어떻게 잡나…“자백하면 감형” 법안 나왔다

불법 공매도 어떻게 잡나…“자백하면 감형” 법안 나왔다

with 2021.03.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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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일부터 1년 넘게 금지됐던 주식시장의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 가운데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웠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다른 사람의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 사실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해 범죄 규명에 기여하면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윤 의원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이라는 사후처벌도 중요하지만, 자진신고자 형벌감면제도라는 사전 예방을 통해 불법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