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명백한 위법 집행”

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명백한 위법 집행”

with 2021.03.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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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에 제기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허위보고를 통한 명백한 위법 집행임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99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24일, 김정우 서초구의원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부정'의혹에 대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초구는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교부된 50억 원을 2019년 사고이월 조치했음에도 예산을 미집행했고,「지방재정법」에 따라 불용예산 48억 5,500만원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내부 방침을 수립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했으며, 2020년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