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목조르며 욕한 중학생 찾았다…“소년법 폐지” 공분 [이슈픽]

노인 목조르며 욕한 중학생 찾았다…“소년법 폐지” 공분 [이슈픽]

with 2021.01.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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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안에서 남자 청소년이 노인 승객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경찰이 가해학생 2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청원인은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