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상보다 적은 승객 탓에 손해를 본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에 정부가 일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면 2심은 신분당선㈜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정부에 286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수요 예측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에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고, 계획 변경 등을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