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찬성”… 실제론 “유기적 연결” 반대

조국 “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찬성”… 실제론 “유기적 연결” 반대

with 2021.03.0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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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과 임기 내내 대립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퇴임으로 갈등 봉합이 기대됐던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박범계 후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 추진으로 더욱 악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는 지난 24일 추 전 장관의 주장 역시 일본과 독일의 일부 사례를 일반화했다는 지적이다.

추 전 장관은 당시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 전문가로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