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 신설 주장하는 조국에 “경찰 폐해로 죽은 박종철 잊었나”(종합)

수사청 신설 주장하는 조국에 “경찰 폐해로 죽은 박종철 잊었나”(종합)

with 2021.02.2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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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주장을 펴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김종민 변호사가 고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일침을 날렸다.

김 변호사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당시에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 또는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논의는 있었지만, 과거 수사지휘권이 존재하던 시절다 훨씬 강화된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갖고 효과적인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실효적인 경찰 수사 통제로 공수처든,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조국은 검사의 수사지휘와 사법통제 이야기는 쏙 빼고 중대범죄수사청에 찬성하지 않았냐고 왜곡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