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건너뛴 ‘가덕도 신공항’ 안전·경제성에 발목 잡히나… 환경평가도 변수

절차 건너뛴 ‘가덕도 신공항’ 안전·경제성에 발목 잡히나… 환경평가도 변수

with 2021.02.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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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 가덕도신공항건설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사타는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경제성, 안전성 등을 따지는 절차로 국토부가 맡는다.

정치권은 애초 특별법에 사타 면제 조항을 넣어 법 통과 즉시 공항 건설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국토부가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사타 실시 조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