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 시끌… “견제와 균형 도모” “정치적 중립 훼손”

김진욱 ‘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 시끌… “견제와 균형 도모” “정치적 중립 훼손”

with 2021.01.2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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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이번 주 복수 제청하기로 한 차장 인선 방식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있는 제청·임명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김 처장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불필요한 정치적 중립 논란을 자초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반면 김 처장이 복수제청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단수 제청 시 오히려 김 처장과 가까운 인사가 낙점될 수 있지만 복수로 하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공수처장에 대해 누가 차장이 되어야 한다는 외압은 전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