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곤두박질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며 15년간 200조원이 넘는 나랏돈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며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고, 젊은이들이 맘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드는 등 전체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기존의 '결혼하면 뭘 준다'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족이면 뭘 준다'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결혼을 해야만 아이를 낳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미혼모 등 가족 다양성을 포용해 정책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