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관세율 513% 공식 확정

쌀 수입관세율 513% 공식 확정

with 2021.01.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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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수입관세율이 513%로 공식 확정됐다.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5개국과 5년간 검증 협의를 거친 끝에 원안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