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전업주부 이혼 시 가사 노동 ‘돈’으로 환산…중국 첫 판결

[여기는 중국] 전업주부 이혼 시 가사 노동 ‘돈’으로 환산…중국 첫 판결

with 2021.02.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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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의 이혼 시 가사 노동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또 지난 2018년 11월부터 남편 천 씨는 내연녀 A씨와 동거를 하는 등 아내 왕 씨와의 혼인 기간에도 외도 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보상금 지급 판결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남편 천 씨는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귀책 사유가 없는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서 관할 법원은 1차 소송 시 기각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면서 "하지만, 두 번째 소송에서 아내 왕 씨가 남편에게 가사 노동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남편의 가사 의무를 저버린 행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