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국민보호 내세운 ‘전금법’ 밥그릇 싸움

금융위·한은 국민보호 내세운 ‘전금법’ 밥그릇 싸움

with 2021.02.2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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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정면충돌이 점입가경입니다.

한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며 "개정안은 빅브러더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빅테크의 지불·결제 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 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에 수집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