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무죄…이웅열·이우석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무죄…이웅열·이우석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with 2021.02.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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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에 지난 19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이어 같은 날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도 "코오롱생명과학이 심사에 불리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식약처의 의견을 인정하긴 어렵다"며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 전 회장과 이 대표 또한 관련 혐의에서 벗어날 공산이 커졌다.

다만 재판부마다 독립된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이 전 회장과 이 대표가 관련 혐의로 무죄를 받을 거라고 단언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