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 마지막 단추” vs “통제 없는 기형적 구조”

“檢 개혁 마지막 단추” vs “통제 없는 기형적 구조”

with 2021.02.17 05:07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수청은 경찰 조직이면서 무제한 수사를 하지만 검사의 사법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며 '전 세계 유일한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륙법계 국가처럼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사법경찰에 대한 강력한 수사지휘 통제 장치를 갖거나 영미법계처럼 수사기관을 여러 개로 나누고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 경찰권 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공수처 검사 추천을 담당할 인사위원 명단 추천을 미루면서 4월로 예상되던 공수처 조직 구성과 1호 수사 개시 시점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