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수도권 개발… 일정 이익을 공공기관 통해 지방에 재투자

민간이 수도권 개발… 일정 이익을 공공기관 통해 지방에 재투자

with 2021.02.17 05:06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 개발에 재투자해 균형 발전을 꾀하는 '개발이익 교차보전제' 사업은 어떤 구조일까.

민간 업체에 수도권 개발사업의 이익을 보장하되, 일정 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시작한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 구조를 보면 개발이익 교차보전제 사업의 구조를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