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8곳”

김기덕 서울시의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8곳”

with 2021.02.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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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018년 2억 4000여만원, 2019년 2억7000여만원 등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왔으며, 2020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기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9곳 인 것을 밝혀내고 지적하여 2020년 4월에는 6곳으로 개선되는 듯하였으나, 2020년 12월 말 기준 총 8곳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