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지 않은 길'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를 놓고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가 장고에 들어갔다.

매출만 잣대로 할 경우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줄여 평소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설프게 제도를 마련하면 지원에서 소외된 계층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손실보상 때 정부가 최대한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개인당 지원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