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6개월간 전셋값 폭등… 정부는 아직도 “과도기적 현상”

임대차법 6개월간 전셋값 폭등… 정부는 아직도 “과도기적 현상”

with 2021.01.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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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다가왔지만 애초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부작용만 두드러져 주택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일부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따라줄 때만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전세 물건 품귀와 전셋값 폭등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