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애초 기대했던 효과 보다는 부작용만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2+2년'으로 연장할 수 있고, 계약갱신 때는 보증금 인상률을 5%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전세 물건 품귀로 세입자는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그나마도 보증금이 수억 원이나 올라 변두리로 쫓겨가거나 집 규모를 줄여 이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