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세금 체납자도 감옥행’...경기도, 감치 추진에 나서

‘상습 세금 체납자도 감옥행’...경기도, 감치 추진에 나서

with 2021.02.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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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감치' 처분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를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9만5867명을 전수조사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1106명을 감치 신청 조사대상자로 추렸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을 사전 절차를 거쳐 감치 신청 대상자를 확정해 3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