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법관 탄핵’에 현직 판사 실명으로 비판 글 올려

사상 초유 ‘법관 탄핵’에 현직 판사 실명으로 비판 글 올려

with 2021.02.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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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헌정사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사표를 반려하고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실명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다만 재판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상 가치가 훼손된 면이 분명히 있고, 이에 대해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와 별도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 추진에 정치색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헌법상 절차에 없는 언행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는 초헌법적 주장, 정파적 논리"라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조처를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