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실제로 일본, 독일,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은 정부 봉쇄조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대출 및 임대료 고통분담 방안 등을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남주 변호사는 "보상은 없고 금지만 있는 집합금지조치는 위헌"이라며 " 감염병예방법과 법 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에는 보상 규정이 없다. 이는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재산권, 영업권을 침해하는 입법 부작위이자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