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수급은 '양반'…실업급여 부정수급 다반사

반복수급은 '양반'…실업급여 부정수급 다반사

with 2021.06.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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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직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2000건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부정수급 적발 행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4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정수급 건수는 2만2005건, 징수결정액은 403억9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