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는 이른바 '사법부 탈출 러시'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이 다음달 9일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은 법관들의 사표 러시에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 개념이 사라지며 오래 일해도 고법 부장판사나 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