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매년 증가… 절도·폭력·성범죄 가장 많아

촉법소년 매년 증가… 절도·폭력·성범죄 가장 많아

with 2021.05.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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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등 10대 관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촉법소년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촉법소년 범죄가 지난 5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 폭력, 강간·추행 순이었으며, 방화 32명, 살인과 강도는 각각 1명과 7명이었다.

이 기간 촉법소년 숫자 증가는 절도·폭력 범죄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