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역특구, 퇴출된다…중기부 특구 정비 나서

부실 지역특구, 퇴출된다…중기부 특구 정비 나서

with 2021.04.20 11:00

0001084396_001_20210420110022171.png?type=w647

 

정부가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 거제 해양휴양 특구 등 전국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정비에 나선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특구가 늘어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이나 운영 부실, 특화사업 추진의 부진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지역 재정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역특구 퇴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특구 지정기간이 만료됐거나 특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문제가 드러난 부실 특구에 대해 퇴출이 이뤄지도록 지역특구 지정과 해제 규정을 정비해 지역특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