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5%, 재산등록 의무화 반대…"과잉입법·졸속행정"

교사 95%, 재산등록 의무화 반대…"과잉입법·졸속행정"

with 2021.04.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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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악화되자 지난달 재산등록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교원의 95%가 해당 정책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문항에는 87.3%가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방침 철회'라고 응답했고, 73.5%는 '차명 투기 적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안 마련'이라고 답변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전체 교원·공무원과 그 가족의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과잉입법이자 사기 저하만 초래하는 졸속행정"이라며 "정부·여당은 더는 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